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6. 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orrowing바r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8.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