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2-2 (Exclusion of Housing-Related Loan Amounts from Property Contribution Points)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3.11.7>

(1)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a)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wner's오우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who후 form^f폼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어 loan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order오더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new누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house하우스 that^ð댓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lower로워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oan론 was워즈 repaid^r리페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s애즈 the^ð더 new누 loan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b)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irst^f퍼스트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house)하우스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no노우 house하우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house노우-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a)어 The^ð더 lessee레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essee's레시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who후 form^f폼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the^ð더 lessee레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어 loan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in인 order오더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leased리스트 by바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new누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that^ð댓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lower로워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oan론 was워즈 repaid^r리페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s애즈 the^ð더 new누 loan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deposit"더파짓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ㆍ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일 것

(b)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irst^f퍼스트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the^ð디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newing^r리누잉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8.31>

(2) "A어 house하우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1. For^f포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아 임차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인 주택일 것

2. For^f포 a어 no-house노우-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leased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3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8.31, 2022.12.27>

(3) The^ð디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loan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house하우스 or오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deposit더파짓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oan론 amount,어마운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1. For^f포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50 million밀리언 won;원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

2. For^f포 a어 no-house노우-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repaid).^r리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t잇 shall섈 be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4)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or오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2.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의 종류, 기간, 금액, 담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mount,어마운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or오 deposit-secured더파짓-시큐어드 loan,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금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loan론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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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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