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