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3 (Separation of Households of Regional Subscribers)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Where a regional subscri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Service may separate that subscriber from the household and form a separate household: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a separate household budget and livelihood from the household and who has applied to the Service for separation from the household;
2.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2. A person with a rare or intractable disease, etc. under subparagraph 3 (d) of Attached Table 2 who receives a reduction of co-payments;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A person called up under Article 21 or 26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o is serving as full-time reserve personnel or a social service agent;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4. A person called up under Article 17 of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etc. of Alternative Service who is serving as an alternative servic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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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