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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4 (Contribution Rates and Amount per Property Contribution Point)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1)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orf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orf포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be비 719/10,000.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포인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11.5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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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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