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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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ets셋츠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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