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6 (Minors Exempt from the Joint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of Regional Subscribers)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Minors마이너즈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inors마이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minors마이너즈 who후 have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2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1. Minors마이너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year;이어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b)비 They^ð데이 have해^v브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2. Minors마이너즈 both보우^θ스 of어^v브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died다이드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