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2 (1)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eck첵 Act;액트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begun;비건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or오 omitting오미팅 property,프^r라퍼티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other어^ð더 dishonest디사니스트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