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1.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as해즈 begun비건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begun;비건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eck첵 Act;액트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begun;비건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6.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or오 omitting오미팅 property,프^r라퍼티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other어^ð더 dishonest디사니스트 means;민즈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7.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o투 commence커멘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to투 declare디클레어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