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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7 (Notice of Decisions on Objections)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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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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