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8 (Period for Deciding on Objections)
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Service and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make a deci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objection.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To extend the decision perio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Service or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inform the person who filed the objection of that fact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ecision period e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