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7 (Notice of Decisions on Objections)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When the Service or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as made a decision on an objection, it shall without delay send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to the applicant and a copy to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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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