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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1 (Period for Deciding on Requests for Adjudication)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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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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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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