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1 (Period for Deciding on Requests for Adjudication)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request for adjudication was submitted under Article 59 (1).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To extend the decision perio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requester shall be informed of that fact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ecision perio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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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