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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3 (Duties of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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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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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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