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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9 (Reflecting Data Return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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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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