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0-2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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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2016.8.2, 2018.9.28, 2021.12.7>

(2) Where웨어 a어 medicine메더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2) 2 or오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퇴장방지의약품

1. Medicines메더슨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from^f프^r럼 being비잉 withdrawn;위^θ스드^r론

2. 희귀의약품

2. Orphan오^f픈 drugs;드^r러그즈

3.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3. Medicines메더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single싱글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dentical아이덴티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route^r룻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dosage도우서지 form)^f폼 exists;이그지스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4. Other어^ð더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8.9.28, 2021.12.7>

(3)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9.28, 2021.12.7>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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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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