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1 (Medical Care Benefits)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diseases,디지지즈 injuries,인저^r리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1. 진찰ㆍ검사

1.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3. Medical메더클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rgery,서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4. 예방ㆍ재활

4.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5. 입원

5.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6. 간호

6. Nursing;너싱

7. 이송(移送)

7.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tems아이텀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verything에^v브^r리^θ씽 except익셉트 what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non-covered난-커^v버드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ose^ð도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items아이텀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upper어퍼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4)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work워크 or오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s애즈 matters매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tems아이텀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covered난-커^v버드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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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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