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2 (Matters to Be Published)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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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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