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ive기^v브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for^f포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6.9.15>

(2)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nd앤드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eatedly^r리피티들리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claims클레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false^f폴스 claim클레임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6.9.15>

(4)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any에니 matter매터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shed,퍼블리시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