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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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