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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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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