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r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더 decision,디시전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court코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decision,디시전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디 appeal어필 or오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would우드 have해^v브 had해드 to투 pay페이 if이^f프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had해드 not낫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medicine메더슨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0/100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would우드 have해^v브 had해드 to투 pay페이 if이^f프 there^ð데어 had해드 been빈 no노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medicine메더슨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0/100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llects컬렉츠 or오 pays페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add애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