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5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1) Standing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Service shall not engage in any for-profit business other than their duties.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A standing officer of the Service who has permission from the appointing authority or the recommending authority, or an employee of the Service who has permission from the President, may concurrently hold a non-profi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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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