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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who후 lives리v브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chool스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a어 worker워커 belongs;빌롱즈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b)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eaning미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a어 school스쿨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s.빌롱즈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office.오f피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ularlyr레귤럴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chool스쿨 employee"엠플로이이 means민즈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orking워킹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r오 at앳 a어 body바디 thatð댓 runsr런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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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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