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until언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reaches^r리치즈 5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at^ð댓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except익셉트 to투 cover커^v버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cash캐시 for^f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f이^f프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cash캐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t잇 shall섈 be비 replenished^r리플레니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