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민법」의 준용)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0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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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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