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9-2 (Contributions to the Catastrophic Medical Expense Support Program)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Service may make contributions each year, within its budget, to cover the costs of the catastrophic medical expense support program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such as the maximum amount of contrib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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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