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1-5 (Home-Visit Medical Care Benefits)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Where a rea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pplies, such as where a subscriber or dependent has difficulty moving about because of a disease or injury, the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1 may be provided by visiting the subscriber or dependent i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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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