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When웬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rst^f퍼스트 claims클레임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