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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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question퀘스천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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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