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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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faulters디^f폴터즈 on안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for^f포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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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website.웨브사잇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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