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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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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