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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3 (Duties)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1. Reviewingr리v뷰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2.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3. Developing디v벨러핑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5.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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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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