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3 (Duties)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all be in charge of the following duties: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1. Reviewing medical care benefit costs;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2.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l care benefits;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3. Developing review standards and evaluation standards;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to the dutie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5. Duties entrusted concerning the review of benefit costs paid under other Acts or the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l care;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Other duties entrusted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Duties related to health insurance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inds necessary;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review of the costs of insurance benefits and the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insurance benefits.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procedures, methods, etc. of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insurance benefits under paragraph (1) 8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