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r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5,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ㆍ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