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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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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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