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 (Reporting of Workplaces)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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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1.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workers,워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school스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become비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n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ccurs.어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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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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