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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 (Types of Subscribers)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1)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2)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t앳 all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chool스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2.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taff스태f프 sergeants사전츠 appointed어포인티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volunteering),v볼런티r링 persons퍼슨즈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cadet커뎃 candidates;캔더데잇츠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and앤드 who후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pay페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4.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chool스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o소우 on.안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3)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means민즈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dependents.디펜던츠

④ 삭제 <2018.12.11>

(4)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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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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