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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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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6-4 (Retention of Documents)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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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A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shall섈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shall섈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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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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