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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12.1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6.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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