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