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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 제1장 총칙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people's피플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own온 health헬θ스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harms함즈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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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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