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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9-4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Tobacco Advertisements)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Tobacco터배코우 may메이 be비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posting포우스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side인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tailer.r리테일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can캔 be비 seen신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Placing플레이싱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magazines매거진즈 up업 to투 10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per퍼 product프r라덕트 line라인 (up업 to투 two투 pages페이지즈 each이치 time).타임 Here,히어 "magazines"매거진즈 means민즈 bound바운드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regularlyr레귤럴리 once원스 a어 week윅 or오 less레스 often;오f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regularlyr레귤럴리 once원스 a어 week윅 or오 less레스 often;오f픈 and앤드 foreignf포r런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ublished퍼블리시트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itle타이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but벗 excludes익스클루즈 thoseð도우즈 aimed에임드 at앳 women위먼 or오 youth.유θ스 However,하우에v버 magazines매거진즈 thatð댓 are아 foreignf포r런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in인 numbers넘버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irculation서큘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re아 writtenr리튼 only온리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lacing플레이싱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Sponsoring스판서r링 social,소우실 cultural,컬처r럴 musical,뮤지클 sports,스포츠 or오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events이v벤츠 aimed에임드 at앳 women위먼 or오 youth).유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product프r라덕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using유징 theð더 sponsor's스판서즈 name;네임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side인사이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lightsf플라잇츠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a어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runr런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unr런 by바이 theð더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runr런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them,ð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go고우 beyond비안드 informing인f포밍 smokers스모우커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type,타이프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encourage엔커r리지 or오 induce인두스 non-smokers난-스모우커즈 to투 smoke,스모우크 or오 depict디픽트 women위먼 or오 youth;유θ스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3.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have해v브 content칸텐트 or오 a어 formf폼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moking스모우킹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content칸텐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ople's피플즈 health헬θ스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is이즈 true,트r루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4)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gulater레귤레잇 itself잇셀f프 so소우 thatð댓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o두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gainst어겐스트 an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인 which위치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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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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