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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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