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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4(광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3. 광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광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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