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cide디사이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r러시피언트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top스탑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stoppage스타피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opped,스탑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oppage스타피지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opped,스탑트 the^ð더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