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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for Self-Sufficiency Support Project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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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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