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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4.20, 2017.7.26,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6. 기획예산처차관

[전문개정 2011.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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