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의2(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7-2 (Subcommittees)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review of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to the Central Living Security Committee, subcommittees may be formed and run by field within the Central Living Security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Each subcommittee by field under paragraph (1)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3 members, including the subcommittee chairperson, and the subcommittee chairperson shall be designated from among the members by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Living Securit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The members of each subcommittee by field shall be commissioned or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taking into account their fields of expertise, gender, and other factors: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1. Members of the Central Living Security Committee;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 with extensi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3. Public officials of Grade 4 or high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 b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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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