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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의2(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7-2 (Subcommittees)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runr런 by바이 fieldf필드 within위ð딘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by바이 fieldf필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gender,젠더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by바이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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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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