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8 (Organization and Composition of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s)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A living security committee established in a Si/Do or Si/Gun/Gu under Article 20 (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In this case, the opportunity for persons under Article 20 (4) 1 and 2 of the Act to participate shall be guaranteed.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Where another committee performs the functions of a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 in its plac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0 (1) of the Act, the opportunity for persons under Article 20 (4) 1 and 2 of the Act to participate shall be guaranteed when forming the committee.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A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 may, by resolution, establish subcommittees to review matters for deliberation in a specialized way.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5) A subcommittee under paragraph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seven members, including the subcommittee chairperson, and the subcommittee chairperson shall be designated from among the members by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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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